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상기의 1년은 실제로 근로제공이 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종료 후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힌 경우, 사용자가 강제로 근로를 하도록 하거나 민법 상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까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용기간만을 별도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 기한이나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한편,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직장인의 위한 비즈니스 역량 18가지는 법정 의무교육 대상이 아닙니다.이는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한편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내지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승인할 의무는 없으며, 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설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수준까지 임금을 감액하여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중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자영업이나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휴직자가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연차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휴게시간은 근로계약 체결 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2.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휴게시간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휴게시간을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