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본래적 의미의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당직근무비가 책정되어 있다면 해당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와 달리 당직근무 중 통상의 근무를 수행한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2시 이후에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국인이 한국에서 운영하는 회사는 근로기준법 등 국내 법령이 적용됩니다.다만 본사에서 근로자를 파견하여 국내에서 근무하고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해외 본사에서 관리하는 사업소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 재산정에 의한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승소한 겅우 지급명령이 있게 됩니다.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기존에 지급된 수당을 임의로 폐지할 수 없으며, 폐지여부와 금액의 조정은 당사자의 동의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 보수는 민간의 7~80% 가량으로 책정되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보수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유불리를 따지가나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밥 개정에 의한 고용 및 산재보험 의무가입 업종에는 보험설계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산재보험 가입 시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요양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가입 시 구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고용보험에 의한 지원금의 수급이 가능합니다.해당 보험 가입은 사업장의 의무사항으로서 사업장에서 가입하며, 근로자가 공단에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