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65세를 초과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므로 실업급여에 관한 고용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보험료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후 재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피보험기간 요건을 충족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종전에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계약은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정 유급휴가는 연차휴가, 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이 있으며, 무급휴가는 생리휴가, 가족돌봄휴가 등이 있습니다. 이는 개별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주휴일이 발생합니다. 해당 유급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되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면접의 방식이나 절차 등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통상적인 견지에 있어서도 정형화된 바는 없습니다.각 사업장별로 요구하는 수준이나 적용하는 방식이 다르므로 사업장에 따라 준비 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신규채용자의 경력에 대하여 객관적인 통계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구인구직 플랫폼에서 설문조사 방식의 통계를 내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시작일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시작일은 사용자의 동의로서 변경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 이하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감액한 임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득 8분위 이하 가구에 한해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둘째 자녀부터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2025년까지 다자녀 전용 통합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며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 등으로 다자녀 (2자녀 이상) 가구가 된 경우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 시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의미합니다.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활동을 수행합니다.노동조합이 없더라도 그 자체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경우에 따라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순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