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근로자의 휴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금지되므로, 산재 요양기간 중에는 휴직 내지 병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설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은 사업장 내지 근로계약마다 다르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발생하며 야간근로수당 등 시간외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근로계약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제법 상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이 경우 기간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고용보험법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반복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3월 2일 입사하였다면 다음년도 3월 1일자로 1년 만근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운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다음 연도의 초일에 비례산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대표이사는 사용자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월 1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은 2월 1일 임금을 포함하여 11월 2일부터 2월 1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