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경우 당해 퇴직연금의 운용방식에 따라 즉시 인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일시금으로 지급 시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이 연장되거나 갱신되어 계약기간의 총합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고령자고용법 상 정년의 하한은 60세이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합의 내지 취업규칙 변경으로 정년 연령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퇴직급여가 지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 시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을 포함한 기존의 근로조건이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승계에 의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의 연장은 당사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어 구체적인 임금의 산정은 어렵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근무한다면 일급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76,960원으로 산정됩니다.10일 근무 시 주휴일이 발생한다면 1일분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대타로 근무한 날은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액의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체불액의 산정이 필요하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진행하여 체불임금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인상률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반드시 최저임금 인상률만큼 임금을 인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임금은 최저임금액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