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관리자 업무의 수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 간에 지휘명령을 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기관장은 사용자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합니다.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미실시로 보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인상 및 임금의 결정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비자물가인상율, 최저임금인상율, 건보료인상률은 외부환경일 뿐 실제 사업장의 임금인상여력을 반영하는 자료가 아닙니다.사업장의 내부환경을 고려하여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은 재직자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입사일부터 실제 퇴사일까지에 대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추가근무 및 대타근무는 소정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연봉에 포함된 임금항목을 알 수 없어 시간당 임금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사업장이 소정의 벌금 내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 보수총액이 잘못 신고된 경우 해당 공단에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