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지급의무가 있는 상여금 미지급 시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조건 변경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경된 임금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합니다.상기의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상여금과 같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부서가 변경되었더라도 계속근로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임의로 임금에서 유니폼값을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항목별 금액 등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다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3개월은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월력상 3개월을 의미합니다.따라서 2022.12.13.이 시작일이라면 2023.3.12로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전 평균임금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 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양수인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양수인이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운 대기상태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향후 근로조건에 관하여 분쟁 발생 시 증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