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주휴수당 미지급 시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소급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감독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 이직사유와 다르게 신고함으로써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 수급 후 재입사만으로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부정수급 정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의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의 재량에 따르게 됩니다.통상적인 경우 인적사항은 보존서류로 보관할 것이나 기존의 입퇴사 사실을 굳이 채용 결격사유로 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수습종료 후 본채용 시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지체없이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원을 사용하는 견지에서 보건대, 업무능력이 일정수준 이상이라면 근속 가능성이 최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합니다.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므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의 임금이 포함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질의에서의 당직수당 및 고정연장수당 명목의 금품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포괄임금계약의 유효 여부 자체를 다투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는 각 공단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공단과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