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희롱 해당여부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위일 것2)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것3)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거나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언행은 알 수 없으나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언행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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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동안에도 연차 휴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다만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수습기간 중에도 매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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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하지않은 근무시간인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매주 상이하더라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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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전기사님의 휴식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버스운전기사의 근로시간이나 휴식시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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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인 경우에는 직책을 유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이 개인회생을 진행하더라도 그 자체로 공무원 지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공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개인회생의 시행은 고용관계의 해지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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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무일수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의미합니다.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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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 후 급여 언제까지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사업자로서의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금품청산 기한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약속된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곧바로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이와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경우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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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상여금 지급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없더라도 관행으로 인정되는 겅우에는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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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에 전면 도입한 블라인드 채용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블라인드 채용의 장점은 학벌, 출산, 뒷배경이 아닌 업무적합성만으로 채용기준을 세움으로써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단점으로는 업무적합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그 결과 정성적인 요소만을 보게 되거나 필요이상으로 필기 시험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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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일해도 연차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따라서 질의의 경우 만 1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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