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법인의 대표이사 등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사의 제공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사용자의 재량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적용하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수습기간 및 그 기간중 인금의 적용을 정한 것이 아니라면 임금의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그 다음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3월 2일에 반드시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고용관계가 3월 1일까지 계속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의 연차대체 합의가 있어야 연차휴가 대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의 문구만으로는 연차휴가 대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이 경우 연차수당 전부에 대해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다만 해당일의 휴무에 대하여 초과지급된 임금은 반환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하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체불금품 사업주확인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확인서 발급을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시간이 무급으로 처리되었다면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형식적으로 재입사절차를 거치더라도 최초입사일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