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2.1.28.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2023.1.28.자로 정산되지 않는다면 퇴사 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은 22일에 대하여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퇴사일은 당사자가 합의로 정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퇴직급여는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배우자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이나,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 대장 보존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연차휴가일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장의 경영상황에 맞게 연차수당을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적법하게 진행된 경우라면 연차수당 정산 시 촉진대상이 된 연차휴가를 공제하고 정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전체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인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턴기간의 설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인턴계약을 먼저 체결한 후 별도의 정규직 채용 절차를 거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상기의 연장근로의 제한은 반드시 취업규칙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취업규칙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금품청산 대상이 되는 금품에는 퇴직금, 연차수당, 퇴사월의 급여가 모두 포함됩니다.각각의 금품은 동시에 지급할지 또는 별도로 지급할지 여부는 근로계약이나 또는 사업주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 중 1일을 결근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결근으로 인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