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민법상 계약의 체결은 낙성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구두로 체결한 계약 또한 효력이 인정됩니다.질의의 경우 임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한 구두약정이 있었다면 임의로 이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인사발령 요청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요건에 해당함에도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인사발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되며,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차액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하여야 합니다.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노무수령 거부가 없었다면 촉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고 매주 3일씩 근무하는 경우, 최저임금 9,6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세전 월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053,333원으로 산정됩니다.세후금액은 임금항목, 공제항목, 건강/국민연금의 고지금액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2004년생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소자가 아니므로 본인의 동의만으로 근로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고,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일수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신청 시기에 따라 수급기간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라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