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휴업기간이 포함된 경우, 휴업한 날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차수당은 미사용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상여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기간 중의 임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당사자간 합의 또는 취업규칙에 의하여 병가기간 중 임금을 휴업급여를 상회하도록 정하였다면 그 상회하는 부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만 1년 이상이고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 되었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1)주4일 10시간 : 1,855,871원2)주3일 10시간 : 1,391,903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는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질의의 자가운전보조금이 실비변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한 것이라면 부담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의 시점과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이나 합의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