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초과사용한 연차휴가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연차휴가를 선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하였거나 또는 이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있는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계약만료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게 되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와 해고의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이직사유를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한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를 실제 이직사유로 수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대표와 합의가 있더라도 휴업수당의 미지급에 개별 근로자가 동의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내 식당의 이용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당해 사업장의 규율이나 지침 등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합니다.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피보험기간이 1년 반이라면 수급기간은 150일로 적용됩니다.실업급여는 퇴사일 이후 신청가능하며 이직확인서 처리 시부터 절차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진정/고소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