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근로시간을 정하는 경우 위법하다고 볼 만한 점은 없습니다.시업시각보다 일찍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나 형식상 휴게시간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상기에 따라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상 퇴직금 및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연차휴가나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2022.1.1.부터 2022.12.29.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2022.12.15.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퇴사 시 원하는 날짜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개시일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추가로 유급처리를 할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실제 근로계약을 개시한 시점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유급휴일로 대체된 소정근로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산정방법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소수점은 올림을 합니다.질의의 8은 통상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인 8시간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임원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상기에 따라 실제로는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상여금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적용될 것이나, 별도의 지급근거가 있거나 또는 근로제공의 대상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이는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