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3개월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더라도 이는 지연지급으로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산정 시 피보험기간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종전 사업장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9.5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하는 1.5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일은 공휴일로서 유급휴일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근로계약기간 갱신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직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질의와 같이 갱신 요청을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스케줄 상 근무하는 날이라고 하더라도 유급휴일인 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다만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별도로 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퇴사월에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계약기간이 1개월인 것으로 보이며, 계약기간 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