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차는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 없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3년 시행되는 개정법령은 최저임금 인상, 비과세수당 변경, 건강보험료 인상, 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 및 산재보험 가입 의무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대표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따라서 직원이 없게 된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며, 1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2,010,580원으로 산정합니다.식대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퍼센트(1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20,106원)를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차수당과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직책급이나 면허수당은 별다른 지급요건이 정해져있지 않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직원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이 상이하게 결정됩니다.최종근무지 이전에 다닌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도 실업급여 수급기간 산정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주휴수당 외에 별도의 시간외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2023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1)9시간/6일 : 2,591,532원2)8.5시간/6일 : 2,466,135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