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상기의 15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퇴직금 발생 여부 판단 시 제외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동의없는 임금 공제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는 본채용 시와 다르게 임금을 정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수습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최저임금 미만으로 감액이 가능합니다.소정근로일이 유동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감단직 승인을 받은 경우 별도의 시간외수당이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월 평균 근로시간은 228.125시간이며, 월 최저임금은 2023년 기준 2,194,563원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유급휴가와 무급휴가는 통상적으로 임금 지급 여부의차이만 있습니다.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며 예외적으로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 확진 시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연차휴가 내지 무급으로 처리된 경우 생활지원금 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지급일이 아니라 지급될 것이 확정된 날이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세금의 적용에 있어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은 무급휴직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인상된 임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소급인상분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다수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이중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결근이 있는 경우 결근일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세전 통상임금에 대하여 일할계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