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취소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직에 대한 합의 및 대체인원을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 재고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해야 합니다.상여금의 지급방법이나 계산방법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질의의 경우 월 급여 * 20일/31일로 산정하거나 또는 월 급여 * 유급시간/209시간 등의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 산정 시 산전후휴가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금품은 제외하고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합니다.부담금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  / (12 –출산전후휴가기간) 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 통보가 이루어진 경우 채용을 취소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령 상의 해고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해고의 서면통지의무가 적용되므로 해고사유 및 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조건에 변경이 없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이 계속해서 적용되며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 기간에 대해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11월 1일자로 통보 시 1월 1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의무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발생한 근로소득의 경우 사용자에게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최초 입사일로부터 산정한 연차휴가의 부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입사일로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