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약정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며, 임금항목을 정한 것 만으로는 권리의무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적정임금제란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서,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 현장의 건설 근로자부터 적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고정된 시간대에 연차휴가 내지 반차를 사용한 것이라면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취업제도를 신청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실업기간 중 훈련장려금과 실업급여는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수당청구권 발생 당시의 근로계약 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질의와 같은 경우 휴직 개시 이전의 3개월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사유인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란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이와 별개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주52시간)을 위반하여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한 경우 촉진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소멸한 일수만큼을 제외하고 연차수당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당금의 신청은 이직 전후를 불문하고 체당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단체로 신청할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며,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체당금 신청을 진행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연차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기간 중 발생한 금품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이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