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구두약정이더라도 본래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행의무가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기본급 임금과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질의의 기타수당의 경우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의 보전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상기와 같이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지원금 수급 또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수급자격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와 같이 상여금을 분할하여 지급 당시 재직 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재직기간에 지급되는 부분에 한하여 상여금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적용되므로 해당 기간 내에 진정/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 만료에 의한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고, 월 중 휴가를 사용한 경우 휴가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해당 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월 중 결근이 있는 경우에는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중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명절에 지급받았다면 이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한편,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형식적으로 퇴직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별개로, 수습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