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휴직에 해당합니다.육아휴직 사용 시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상 연봉협상 의무를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연봉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이며, 다만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사 시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상여금이 지급요건에 따라 초과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으며, 별도의 근거없이 이를 공제하는 경우에는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기업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상 가족돌봄휴가가 적용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사용합니다.다만 사용자의 승인에 따라 시간단위로 사용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단시간근로자와 동일하게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연중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이후에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직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가 가능합니다.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대기발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징계나 인사조치를 함에 있어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부당한 인사명령이나 징계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육아휴직이나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은 상기의 계속근로연수에 모두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및 실업급여 수급액 등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최증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에서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제 지급된 임금이 근로시간단축에 의하여 감액된다면 실업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또한 감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