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에는 신고된 근로소득이 모두 표시됩니다. 따라서 성과금이나 상여금도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다면 합산하여 표시됩니다.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특근비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겸직하는 사업장에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휴직이나 휴업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중 공백기간이 휴직 내지 휴업으로 볼 수 있다면 최초입사일로부터 최종 퇴직일까지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를 하지않은 해고로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해고통지 이후 무단 결근이 이루어진다면 사용자가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나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감원방지의무 위반으로 회사에게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1년 근무 시 그 다음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와 달리 퇴직금은 만 1년 근무 시 그 다음날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4대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대표자(사장)의 친족이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통상적으로 발령일로부터 2~3개월 내에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학의 전기공학, 전기제어공학, 전기전자공학 등 관련학과를 졸업한 경우 전기산업기사 응시자격이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응시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하여는 산업인력공단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보다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31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더라도 이를 앞당겨 고용관계를 종료한다면 해고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