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의 절차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협상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법위반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상기의 기간이 경과하여 퇴사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출근의무가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실제 이직사유와 다르게 이직사유를 기재하는 경우 부정수급이 문제됩니다.질의의 경우 적발 시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령 상 시간외수당 지급의무가 있는 근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휴가일이나 대체휴가일에 근무하였다면 이는 시간외근로가 아닌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미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하여 근로계약 종료시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퇴직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표이사는 퇴직연금규약이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2,010,580원(=9,620원*209시간)으로 산정합니다.연장근로시간은 1주 8시간, 월 34.76시간이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은 501,587원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