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이에 따라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퇴직 시 퇴직금품에 대한 명세서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자격증과 관련된 사항을 누락하였더라도 해당 자격증이 취업과 무관하거나 관련이 낮다면 채용 취소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리적으로는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다만 이 경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중 사업장내 체육시설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는 사업장내에서 통상적･정형적･관례적으로 휴게시간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산전후휴가급여 수급신청 시 나머지 부분을 사업장에서 지급하게 됩니다.산전후휴가기간 중 상여금이나 명절수당은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됩니다.산전후휴가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달리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상휴가제 합의없이는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상휴가제 합의없이는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은 해고의 정황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강제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휴가 신청이 본인의 진의가 아니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급여는 퇴사 후에도 지급됩니다.재직중이 아니더라도 산재요양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산정 시 산재요양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