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않으며, 부당이득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실질적/형식적으로 단절된 경우, 육아휴직의 사용요건인 6개월은 재입사 시점부터 산정하게 됩니다.이와 달리 퇴사 및 재입사가 형식에 불과하다면 6개월의 근속기간은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서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그 이후로는 근로제공의무가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12월 31일 이후로는 인수인계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시간외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일종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이와 별개로 상급기관에 인건비를 부정하게 청구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이는 횡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당초에 이를 수령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B기관 인력을 A기관에서 고용한 것으로서 A기관은 해당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계약 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국가사업의 종료는 근로계약의 당연종료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이란 그 개념 상 당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휴가는 소정근로일을 대상으로 하므로 주휴일은 휴가의 부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경우 용역업체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원청은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며, 용역계약에 의한 용역대금만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에 해당합니다.남성에게만 당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인권위원회는 이를 차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사업장에 따라 달리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기간을 정하여 출장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고용지원금 수급 시 감원 방지의무가 적용됩니다.감원방지의무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고 시 지원금의 환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