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0월~12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피부양자는 사업자등록은 했으나 사업소득이 없거나, 사업자등록을 안 했고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이거나,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연간 합계액이 3,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인정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연장근로 당시에 연장근로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뿐만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업무 강도, 연장근로지시의 관행, 연장근로를 종용하는 분위기가 있는지 여부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이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자발적 근로로 볼 수 없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우편으로 발송된 출석통지가 반송되었더라도 휴대폰 문자메세지나 메일 등 징계통지를 도달시키기 위한 최선을 다 하였다면 설령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한 정년은 만 나이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세는 나이에서 만 나이로 변경되더라도 정년의 적용에 있어 달라지는 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소속을 이동시키는 전적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전적의 거부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습니다.당사자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일방적인 전적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됩니다.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종전의 본사와의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무가 변경된 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연차휴가 사용 시점에서 적용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B직무 기준으로 유급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4대보험 등에 근로자로 신고되어 있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고용지원금 등 지원금 수급 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게 되면 허위신고나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사용자와 협의하여 이직사유를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와 다르게 이직사유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은 아니나,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우 근로를 제공한 사실과 임금이 미지급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출근일자와 장소의 메모로는 소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