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공백기간에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공백기간이 퇴직금 면탈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사실상 근속한 것과 같다면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이 대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피보험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적용되며,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의 유급처리가 초과지급인지 또는 근로계약의 내용인지 여부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의 경위나 다른 근무자와의 근로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하청업체에 휴업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후략)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며,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시간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 제기 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면 조사 종결 후 재진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재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내일채움공제 기간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납부유예 기간이 됩니다.질의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 시 납부유예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