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토요일을 주휴일 내지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소정근로일 내지 휴무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신고는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성과급의 경우 미지급 시 민/형사 절차를 통해 청구가 가능합니다.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연장근로의 실시는 근로계약의 당연종료 사유나 해지상 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동일 사업장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재입사한 겅우에는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부정수급인지 여부는 근로계약관계 종료와 재고용의 구체적인 경위를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금품청산 의무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전후휴가 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출근핸 것으로 간주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4.4.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 시 사업주가 소급적용을 거부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성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근로자는 4대보험 미가입 기간 중의 근로자부담분에 대하여는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이 유급처리된다면 2일의 근무에 대하여 총 20시간 분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제금액의 항목이나 계산방법의 확인이 필요하며 이는 사업장에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