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일 평균임금 * (재직일수 X 30일 / 365일)로 산정합니다.상기의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인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간 피보함딘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경업금지 약정이 없다면 별도로 동종업체 재취업이 제한되지 않으며,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항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격리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면 1주 중 격리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라 중량물의 취급작업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동 규칙에 따라 작업계획서의 내용은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상기의 작업계획서 작성 및 주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자체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나, 중량물 작업에 관련된 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자의 과실 내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은 다른 법령과 동일하게 속지주의가 적용되므로, 국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게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최저임금 위반 시 해당 법령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ㄴ니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검진 시 공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공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공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다만,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매 퇴직연금 납입 주기마다 해당 기간 중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입합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시점에서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를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는 경우, 개인사업자 등록이나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