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시간외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해고예고수당의 산정 기초가 되므로, 통상임금 상승 시 해당 수당이 증액됩니다.이와 별개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 및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의 설정이 가능합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공휴일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휴일대체의 시행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 수당을 신청하려면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니어야 합니다.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질의의 경우 전전 직장으로의 재취업 시 조기재취업수당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식사의 제공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법인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취업중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급적 이사를 해촉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는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기간 중 매월 지급하며,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에 따라 심장ㆍ신장ㆍ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사용자는 작업중지를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와 별개로 고용관계가 성립한 상태에서 근로시간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