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적용되며,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개정에 대하여는 현재 논의된 바 없습니다.설령 법이 개정되더라도 소급하여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흔제거가 산재요양급여 지급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재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 상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재해일로부터 3년으로 적용됩니다.산재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69시간은 현재 확정된 바 없습니다. 소위 69시간이라 하는 권고안에 따르는 경우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1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적용됩니다.이 경우 근로자에 대한 유불리를 일괄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도 근로자에 해당하나, 근로기준법령에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연금법 등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령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이에 따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나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현재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개정안은 확정된 바 없으며, 권고안에 따른 69시간의 경우에는 월 중에 일시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무급휴가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근로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사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퇴사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 분할 시 원칙적으로 분할 전 회사의 고용관계는 분할 후 사업장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고용승계 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또한 승계되며, 따라서 분할 후 사업장에서 최종적으로 퇴직한 시점에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노동조합법 제81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