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해외여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채용결격사유로 정하는 것은 해외여행이 제한될 정도의 범죄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 중 병가를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직 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속/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모두 더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제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서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첫번째 비번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1일 근로시간이 11시간인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3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4일 근로 시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이 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시행할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 내 성희롱 대응 담당자 내지 고충처리담당자로 지정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는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령 상의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력이나 이력서의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