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비조합원에 한하여 우선적으로 임금인상을 실시하더라도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다음년도 임금협약의 내용을 교섭대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초일이 1월 1일인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고,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1월 1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1년 만근에 의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퇴사 후 타 회사에 입사하더라도 별도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종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여비의 지급이나 지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회사에 별도로 여비규정이 없다면 별도의 지침에 따라 시행할 것이므로 사업장에 이를 직접 문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전세대출 시 4대보험 미가입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소득액의 판단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1983.8.3.근기 1451-19740).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금인상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인상된 임금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채용취소 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임금액 계산을 위하여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소정근로시간 및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합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일 9시간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 급여는 최저임금 9,160원 기준으로 산정 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약 2,750,244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장이라면 통상적으로 상하의가 세트로 된 것을 말합니다.정장이 없더라도 가급적 셋업수트를 입는 것이 적절합니다.캐주얼한 복장을 별도로 요하는 것이 아니라면 넥타이는 착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강제 퇴사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며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됩니다.자회사 입사는 근로자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의 설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 보다 길게 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의 총 합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