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운전면허, 운전경력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운전적성정밀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사람은 택시운전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만 20세 이상이고,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1년이 경과하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기간이 있더라도 입사일로부터 근속년수에 따라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COVID-19에 확진된 경우 사업장으로부터 유급휴가가 부여되었다면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4)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질의와 같이 병가기간이 있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이 별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정 시기부터 규정되어 있었으며 이는 소기업의 부담 감축을 그 취지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체명과 대표자가 변경되었더라도 사용자로서의 실질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이직확인서 발급의무가 적용됩니다.따라서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원칙적으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이에 포함된 시간외근로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시간외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이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퇴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