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조사비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퇴사 시 경조사비의 반환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반환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직금에서의 공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게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계약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서면으로 계약서를 보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복학이 이루어지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복학을 신고하여야 합니다.재학 중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재취업 활동 병행여부에 대하여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의 적용 자체를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주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2월 1일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는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질의의 지역수당이 상기 요ㅛ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당사자간 합의만으로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기본급과 식대를 포함한 통상임금이 1,928,050원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을 시간당으로 환산한 금액이 9,160원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고정연장근로시간은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므로 어떤 이유로 9.5시간인지는 근로계약서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