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IRP 계좌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인출시까지 과세이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수당 40시간분을 포함하여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질의와 같이 임금액의 산정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 및 근로시간의 소수점 단위로 인하여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2022.12.1.부터 2023.6.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별개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연말정산 시에는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도급계약이 실질적으로 파견계약에 해당하여 불법파견이 되는지 여부는 근무장소가 동일한지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업장의 고요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불법파견에 해당하는 경우 적발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2년 기준 초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적용됩니다.최저임금법 위반 시 최저임금 미달액에 대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것과는 별개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형사책임이 적용됩니다.최저임금법 위반 시 법령 위반 및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고소를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피보험 단위기간에 합산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실시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의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해당 연차수당에 대하여는 퇴사 이후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