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의 효력발생일 전까지는 출근의무가 적용됩니다.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합의나 대체인력을 소개해주기로 하는 합의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때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통상적으로 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시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간당 임금을 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시간당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충당금은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퇴직금 지급을 명목으로 월 급여의 일부를 공제하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퇴직금은 1년 만근 시에 월 급여와 별개로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시간외수당 지급을 인센티브 지급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관리자의 임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용자의 인사권에 따르게 됩니다.통상적으로는 커뮤니케이션 스칼, 코칭, 팀 관리 역량, 프로젝트 관리 역량, 기타 직무 역량 등을 고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인의 수와 사건의 유불리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사건 진행의 편의상 함께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금품청산 기간 14일은 휴일이나 휴무일을 포함합니다.사건 진행의 편의상 법 위반 전체에 대하여 진정사건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테이블이나 인상률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신규입사자의 연봉수준이 더 높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의 규율대상은 되지 않으며, 사용자와 임금액에 대한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각 임금항목을 합산한 금액의 12분의 1이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산정되어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이 경우 재계약을 거부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묻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나 관행으로 조퇴를 허용하는 경우 그 요건과 사용방식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부서이동의 절차나 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