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위탁배송의 경우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에 해당하며, 이는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용역수수료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요율 방식으로 4대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지정한 날짜가 아닌 다른 날로 협의하여 사직일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와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중도퇴사와 관계없이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따라서 반드시 서면으로 정한 근로조건만이 유효한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 또한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중도퇴사에 관계없이 퇴사일 이전에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임금이 인상되는 일자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경된 임금이 적용되는 시점은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거나 조직하였음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해당 인사조치에 대한 부당인사명령 구제신청과 별개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내지 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노동조합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IRP로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는 과세이연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않으며 발생한 퇴직금은 세전금액을 전액 IRP계정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면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발령일로부터 3개월 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전직명령의 정당성과 별개로 이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