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 시 손해배상액은 1)요양기간 중의 요양비용, 2)요양기간 중의 휴업 및 향후 장해에 따른 일실수입, 3)위자료로 구성됩니다.손해배상액의 청구는 사용자에게 직접 요구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경영의 악화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하나, 해고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 소정의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대표번호 1350으로 문의가 가능하며, 관할 고용노동관서는 남부지청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강서구 지역 사업장의 관할 고용노동관서는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이며, 전화연결은 고용노동부 대표전화번호 1350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요소로서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적심부름이 반복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존 근로계약으로 부서나 업무가 특정되어 있었다면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임금항목 및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시간외근로 시 별도로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갓과 별개로, 연차수당이나 시간외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상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단순노무직인지와 별개로 수습기간 중 임금은 반드시 당사자가 합의러 정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이를 감액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당사자인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하며, 사용자가 대신하여 신청하지 않습니다.다만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질의의 경우 이직사유가 자발적이직인지 또는 해고인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면 시간당 8,7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727,458원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