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견습이나 수습기간 중 임금을 사용자가 임의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당시에 정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분설은 현행 판례상 통영되는 법리가 아닙니다.쟁의기간 중에는 근로제공의무 및 그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임금지급의무가 정지되므로 벽지수당 또한 지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경우 네트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과는 별개로 퇴직금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의 양수도 등 고용승계가 발생한 경우 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별도의 사직 절차를 요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직서 제출 시 고용승계가 아닌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위서나 시말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징계이력이 기준 중 하나가 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여금 가입 시 세정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액에 더하여 비과세 대상이나 임금에 포함되는 금품을 합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14일 이내에 지연이자와 함께 이를 납입하여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이미 납입되어 있는 부분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개인향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외파견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적용대상이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 근무내역 변동신고서를 제출하며, 이에 따라 보험료 감면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산재보험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해외파견자산재보험가입을 신청하여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상여금 등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며, 1주 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토요일이 근무일인 주와 휴무일인 주를 나누어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