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나 보건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임의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해외체제비 또한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병가를 사용한 날에 대하여 해외체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였더라도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지정한 시기에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칭 상 월급이나 기본급은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통상적으로 월급은 1개월을 산정주기로 하는 임금을 의미하고, 기본급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200만원과 별개로 식대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식대는 비과세 항목에 포함되므로 200만원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한 금액과 식대를 합한 금액이 실수령 월급액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따라서 이 경우 무리한 업무로 인하여 기저질환이 악화되었음을 입증함으로써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한 사직일 전에는 연차휴가를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3개월은 월력상 기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질의의 경우 이직일 전 일주일 또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내일배움카드와 실업급여는 별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훈련비용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지각의 경우 지각한 근로시간에 비례한 통상임금만큼 공제가 가능합니다.1일 결근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일분의 통상임금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액대지급금이나 도산대지급금의 처리기간은 사안에 따라 상이합니다.소액대지급금 신청은 임금체불 진정 및 임금체불의 확인을 필요로 하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진행이 가능합니다.소액대지급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도산대지급금 요건 충족 시에는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소액체당금 수령을 위하여는 일차적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체불임금확인(사업주임금체불확인서)을 받아야 합니다. 체불임금이 확인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에 의한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불벌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별도의 지급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령 위반은 여전히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