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 산정기간과 무관하게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된 교통보조비의 경우 비과세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영수증 제출 등의 증빙을 거쳐 지급된 교통비에 대하여는 비과세 처리가 가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구직활동 신고를 해야 하며,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실업인정일이 아닌 기간에 단기 해외여행을 하는 것은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사전에 해외 재취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해외 구직활동을 위한 해외체류 또한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구직활동의 신고와 관련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채용 시 건강검진 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내부지침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합격통보 이전까지는 채용 내정 내지는 근로계약의 체결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업시각 이후에 출근하는 것은 지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지각을 이유로 징계 등 인사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지각의 경위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하고, 질의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는 경우에는 징계의 감경요소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반일 사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취업규칙 상 반차에 관한 규정은 통상근무자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되며, 단시간근로자에게 반차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근속기간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일과는 관계가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이 문제됩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본인 사업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협동조합의 조합원은 공동출자자이면서 협동조합의 운영 주체이며, 모든 조합원이 경영의 일체를 이루고 있는 형태이므로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경우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없습니다.다만 형식상 조합원이나 실제로는 지휘감독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