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근이란 통상적으로 근무장소에서 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장의 복무규율을 통해 시업시각과 지각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이를 시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수급신청은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따라서 금품청산일 이후에 수급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 이후에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온도는 적정온도(18~28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냉난방 기능을 갖춰야 하므로, 질의와 같은 경우 냉난방 기기의 수리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체불 상당액을 지급하였더라도 진정/고소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양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사용자가 동의없이 임의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상기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상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0월 임금이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 등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폭행이나 폭언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여부와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다만 질의와 같이 결근일 및 주휴수당 부분은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 내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어학연수란 어학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해외에서 어학을 수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워킹홀리데이는 그 목적이 어학에 한정되지 않으며, 취업, 여행, 공부, 문화체험, 언어학습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청년 교환 이동성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