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접적인 지시 감독이 이루어진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와 달리 별도의 지시 감독이 없다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도 무방합니다.미성년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5세 미만인 사람(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 포함)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며, 다만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미성년자와의 용역계약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예고가 적용되어야 하고, 근로자의 퇴사요청은 이미 철회된 바 있으므로 해고예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청회사에서 하청회사에게 하도급 대금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면 ①원청회사가 하청회사를 대신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합의한 경우, ②건설근로자에게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③하청회사에게 임금채무가 있음을 원청회사에게 알려주고 파산 등으로 하청회사가 임금지급을 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원청회사가 하청회사 근로자들의 임금해당액을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원청회사에서 인건비를 이미 지급하였다면 임금 지급책임은 하청회사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만일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 원청회사가 하청회사를 대신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합의하였다면 원청회사에 직접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근로계약이 계속된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금요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퇴직 시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다면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직 시 소정근로일수 및 주휴일을 더한 일수는 182일이 될 것이나, 추가적인 무급휴무일이 3일 이상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상기의 통상의 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따라서 동종업계로 이직 시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항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산정기간은 임금 지급주기와는 구분됩니다주급제 근로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 4대보험료 공제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근로소득세를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상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한하여 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