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1주 소정근로일수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모든 사업장은 노동관계법령 상 주 1회 이상의 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며, 나머지 6일에 대하여 상기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계약을 종료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프리랜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프리랜서 계약의 종료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일방적인 계약 종료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제출한다면 해고가 아닌 사직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에는 사직을 사용자가 승인한 날로부터 고용계약이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부정수급의 경위는 알 수 없으나, 부정수급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심사 청구 내지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심사 내지 재심사를 통해 요양비용이 업무상 재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임금체불 시 체불임금의 청구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유아의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게 된 경우란 예컨대 배우자와 자녀의 해외 이민과 같이 해당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으면서 양육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을 의미합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조기복직 요구를 반드시 승인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상기에 따라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시간당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라면 월 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을 산정합니다.1.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시간외수당 미지급이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