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보상휴가란 시간외수당의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대 1로 대체되는 휴일대체와 달리 보상휴가는 가산임금을 포함한 시간외수당에 상당하는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사용자가 정한 해고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내지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해고로 고용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자는 종료일 이후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수령하였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만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육아휴직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고용계약이 종료됩니다. 다만 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에 의하여 고용계약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의 절차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연봉협상 시 기존의 업무성과를 기초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보다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와 같이 월 급여를 월력상 일수로 나누어 근속기간 만큼 곱한 금액으로 임금을 산정하더라도 해당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위반하는 것이 아닌 한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에 따라 질의의 경우 일요일 근무 대신 월요일 근무를 시행한다면 이는 소정근로일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며,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