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을 초과하는 약정 육아휴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요구하는 것은 권고사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재직한 일수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로서의 강등이 아닌 전직으로서의 강임의 경우 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이 경우 임의로 임금을 줄일 수는 없으나, 다만 팀장 직무 수행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경우에는 팀장 직위의 해제에 의하여 지급을 중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동의서 및 비밀서약서 미작성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습니다.합리적인 이유없이 업무에서 배제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직접적인 욕설이 없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연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연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연봉에는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다마나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연봉은 세전/세후 모두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1년 이상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은 고용계약의 자동해지 사유가 아니며,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무단결근일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질의의 직책수당이 해당 요건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지급되는 인센티브의 경우, 해당 인센티브가 임금성이 있는 금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서 복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법령에 반하는 행위를 지시하는 경우 이는 근로계약 상 의무 내지 이에 부수되는 의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제재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