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합격통보 이후 채용이 취소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출근이 가능한 날을 확인한 것만으로 합격통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하청업체 소속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하청업체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해당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내지 위약금 지급 책임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원청회사는 하청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내지 위약금 지급 청구를 통해 손실을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주중 휴업일이 있는 경우 휴업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공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무형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근무형태나 경영상 필요성, 필요한 휴식시간 및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감안하여 교대제를 설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하여 이를 공제하는 경우, 연차수당의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공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정부지원금, 공제금, 해지환급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려고 시도하는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의 가입이 제한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공제계약 해지일로부터 1년간 가입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일 1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3시간*9,500원으로 산정합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되므로, 질의의 경우 최초 근로계약체결일로 소급하여 주휴수당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 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상 사용증명서 교부의무는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사업주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이와 달리 해당 프리랜서가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요청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사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