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절차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용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임의로 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할 수 없습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후 동일한 직장에 재취업하더라도 그 자체로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실제와 다르게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하여 익명으로 고발 조치가 가능하며, 고발인은 별도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 및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만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육아휴직은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추가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유급 주휴일의 부여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주휴수당와 주휴일이 동시에 부여되는 것이고, 다만 결근한 날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의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나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급제로 임금을 정하고 있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책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당 임금이 10,000원인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 새로 설립된 사업장의 경우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교섭 과정에서 반드시 기본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통상적으로 기본협약은 교섭절차와 교섭위원의 처우에 관한 합의를 하게 되며, 근로조건과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으로, 필요한 경우 임금에 관한 사항은 임금협약으로 구분하여 체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근로자대표와 합의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의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제한되는 바는 없으며,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3개월에 한하여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없게 됩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